법원에 하단, 하면사건 서류를 신청하여 접수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과거의 하단, 하면사건을 조회하려고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에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쉽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하면 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실수 있습니다.
목차
1. 법원 나의 하단, 하면사건 공인인증서로 조회 방법
1-1. 법원 나의 하단사건 공인인증서 조회 방법
1-2. 법원 나의 하면사건 공인인증서 조회 방법
2. 법원 나의 사건 조회하는 3가지 방법
1. 법원 나의 하단, 하면사건 공인인증서 조회하는 방법
법원 나의 하단, 하면사건 공인인증서 조회 방법은 사건번호를 모르더라도 ➡️ 은행별 공인인증센터(무료) ⬅️나 ➡️ 범용공인인증서(유료) ⬅️를 통하여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조회하시려면 먼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건번호를 안다면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오래돼서 모르거나 기억나지 않을 경우 아래 내용에 따라 차근히 따라오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법원 나의 하단사건 공인인증서 조회 방법
1. ① [인증서로 검색] 선택 후 조회하시는 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② [인증서 확인] 클릭합니다.
2. 인증서 입력 창에서 [인증서 암호] 입력 후 [확인] 클릭합니다.
3. 법원명 옆에 표기된 대법원 아래 화살표를 누릅니다.
4. 그림과 같이 ①, ②를 마우스로 화살표 아래로 드래그하고 [ 전체 ]를 선택합니다.
5. 사건종류에서 회생파산 앞에 [ √ ] 체크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6. 아래 사건번호에 파란색으로 표기된 하단 하면사건번호 중 조회하고 싶은 내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먼저 하단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하단사건은 파산을 하면사건은 면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7. 아래 부분에서 하단사건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8. [사건진행내용]을 클릭하시면 하단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내용을 확인할 때 신청자가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파산선고기일 이후에는 서류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긴장하셔야 합니다.
처음 파산 신청 서류 접수가 끝나면 법원으로부터 하단, 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이후 한참 동안은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법률 대리인 사무실과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파산선고기일을 알려 주면 해당 날짜에 법원 출석하여 파산선고를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필기류를 지참하시고 늦지 않게 참석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날이니 만큼 이 부분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파산 선고 후 관재인이 요청하는 서류(관재인이 준비할 서류 리스트 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청하는 날짜까지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촉박하니 파산선고일부터 빠르게 서류를 준비해서 관재인 사무실에 보내야 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직원과 통화하여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서류도 준비해야 하니 제출일까지 시간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후 파산관재인과의 면담 전에 해당 사무실 직원이 추가 보정서류를 요청하게 되는데 잘 모른다면 대리해 주는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거나 관재인사무실 직원에게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9. [사건일반내용]을 누르고 아래 파란색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하면사건] 창으로 이동됩니다. 하면사건 진행은 파산절차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면책절차가 과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법원 나의 하면사건 공인인증서 조회 방법
위 화면에서 1~5번 항목은 동일하게 진행하시고 하면사건을 조회하시려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면사건은 하단사건 절차가 끝난 이후 면책 과정 진행이 됩니다.
파란색 하면사건번호를 누르면 관련 진행 내용이 나옵니다.
사건진행내용을 누르면 하면사건 진행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하단사건번호를 누르면 하단사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하단과 하면이 하나의 세트의 사건이기 때문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법원 나의 사건 조회하는 3가지 방법
하단, 하면사건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을 조회하고 싶다면 법원 나의 사건 조회하는 3가지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건번호들은 조회가 안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내용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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