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의 사건번호 조회하는 3가지 방법

우리가 살면서 금전이나 여러 가지 일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 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과거의 나의 사건을 검색하고 싶을 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하여 재판 절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의 사건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 나의 사건번호로 검색 방법 (사건번호를 아는 경우)

2. 공인인증서로 검색하는 2가지 방법

3. 사건구분 코드 보기

4. 맺은말

전자소송이나 법원 창구를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사건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우편물로 통지를 받고 해당 사건번호를 인지하게 되면 그 사건번호를 가지고 소송의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 2가지 나눠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따로 공인인증서 필요 없이 바로 간단하게 사건번호 입력 후 나의 사건이 진행되는 절차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번호를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사건번호로 검색 (사건번호를 아는 경우)

대법원-대국민서비스-사건검색 순으로 이동하시면 위 그림과 같이 사건검색 창이 뜹니다. 조회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 진행되는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만 알고 있다면 공인인증서 없이도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력을 정확하게 하셔야만 조회가 되니 차분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6번 항목에 있는 자동입력 방지문자는 간혹 숫자가 안 보일 수 있으니 새로고침을 이용하여 알아보기 편한 숫자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위 순서대로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① 사건번호에 나오는 법원 입력

② 사건번호가 부여된 년도

③ 사건구분 (사건에 따라서 검색이 안 될 수 있음, 하단에 설명 참고하세요 )

④ 사건구분 뒤에 있는 사건번호 숫자입력

⑤ 당사자명 입력 (한글로 2자 이상 입력 필요함)

⑥ 자동입력 방지문자 (숫자가 제대로 안 보일 시 새로고침을 누르면 새로운 번호가 표기됨)

⑦ ⑥에 나온 6자리 숫자를 입력함

법원 경매 정보

위에 절차대로 입력 후 검색을 누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면 인증서를 통한 절차 없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및 동산 경매사건검색은 법원경매 홈페이지에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밑에서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 사건구분에 따라서는 사건검색이 안 되는 코드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사건번호를 모르신다면 아래 공인인증서를 통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검색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사건번호를 몰라도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사건번호 조회도 가능하고 아울러 현재 재판의 진행과정과 과거의 소송 절차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일반 시중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일반공인인증서(무료)와 범용공인인증서(유료)로도 모두 인증이 가능합니다.

1. 공인인증서 검색 (사건번호의 법원을 아는 경우)

① 아래 인증서로 검색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는 사건번호 조회하시는 분의 것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② 인증서 확인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은행 공인인증서가 나오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③ 인증서 암호 입력을 하셨으면 해당 사건번호의 법원을 아신다면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사건을 조회하시려면 법원명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선택하시고 사건종류는 최대 3개까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알고 싶은 사건종류를 체크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조회가 됩니다. 만약 내가 무슨 사건이 있는지 모르신다면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민사본안, 가사, 행정, ···, 가정보호, 특허까지 누르시면 3개 단위로 체크하고 조회하시면 해당 사건이 조회가 됩니다.

2. 공인인증서 검색(사건번호의 법원을 모르는 경우)

위에 그림 ①, ②는 동일하게 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인증서 암호입력 후 본인이 검색하려는 사건이 어느 법원인지 모를 경우는 아래 그림과 같이 조회하시면 됩니다.

우선 법원명 오른쪽에 v 누르고 마우스를 이용하여 하단으로 내려가면 제일 하단에 있는 전체 항목을 클릭합니다.

법원명을 전체로 지정한 후 사건종류는 민사본안, 가사, 행정, ···, 가정보호, 특허까지 체크를 할 수 있지만 이때는 일일이 하나씩 체크하여 검색해야 합니다. 위에서 조회했던 3개 검색할 때보단 불편하지만 법원명을 전체로 놓고 검색을 했을 경우 모든 법원을 조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건구분 코드 보기

사건구분은 아래 그림과 같이 민사ㅣ신청ㅣ집행ㅣ~~~~ㅣ가족관계등록, 공탁으로 각 해당 사건별 분류 코드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정 사건구분 코드는 사건검색 시 조회가 안 되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코드	사건구분	사건유형	내용	사건검색제공
020	러	민사	민사공조사건	X
134	재자	민사	화해사건재심	X
058	재차	민사	독촉사건재심	X
170	준재다	민사	민사상고사건준재심	X
174	준재라	민사	민사항고사건준재심	X
125	준재자	민사	화해사건준재심	X

[행정]

코드	사건구분	사건유형	내용	사건검색제공
199	준재구합	행정	행정1심사건주재심	X
198	준재구단	행정	행정1심재정단독사건준재심	X
169	준재두	행정	행정상고사건준재심	X
186	준재루	행정	행정신청항고사건준재심	X
142	준재아	행정	행정신청사건준재심	X